과학기술사회학		○○○○○○○

제 목	가상현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작성일	2022.05.30	작성자	○ ○ ○
주요내용	•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 소개 • 가상현실이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전개
목 차	1.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 2. 가상현실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

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

우리나라엔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해지는 문제는

1. 자영업자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는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코로나는 종식되었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900조원을 넘었고,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57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으며, 선진국 대열의 국가 중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자영업이 힘들다는 건 다들 알면서 자영업 인구는 왜 이렇게 늘어난걸까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달리 할게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90년대 중국의 성장 이후 국내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공장을 중국으로 모셔오고, 옆 나라인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입니다.

(Report) 가상현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국내 외국인 인구는 2016년도에 이미 충청도 인구를 넘었습니다. 영화 방가방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내국인이 부탄인으로 취직을 하는 영화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의 임금이 예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지만 아직도 중국의 농민공은 동남아시아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중국의 농민공은 약 2억 8천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지원대책(그리고 빚투청년 부채탕감 포함)은 국내 은행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0조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직장인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은행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IMF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Report) 가상현실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본이 있는 사람은 자영업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다리는건 2. 실업 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통계상으로는 매우 양호합니다. 하지만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업률은 취업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 만을 대상으로 집계하며 고용의 질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전략은 이미 채용해버린 정규직에게는 고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대대적으로 이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종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신속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친기업적인 성향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늘려, 기업이익을 보존합니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이민자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는 저임금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국인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최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도 직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자에게는 그마저도 버겁습니다.

또한, 과거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은 기계로 대체되었습니다.

로봇,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실업률을 높입니다.

거리에 일할 사람들이 넘쳐나면, 기업은 사람이 아쉽지 않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근로환경을 저해하거나 복지를 줄여도 직원은 회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이 인기있는 것도 이때문이지만, 경제위기에 장사 없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는 농협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1999년 농협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를 생활안정자로 보고 우선 퇴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고용불안정이 지속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3. 늘어난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만큼 인상해야 삶의 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소비자 물가는 3.759배 올랐다고 합니다.

동의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1982년 짜장면은 400원 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짜장면을 먹고 7,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취업자 증감으로 결정합니다.

물가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금 역시 꾸준히 저평가되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왠지 과거에 비해 삶이 팍팍해졌다고 느꼈다면 그건 매우 정상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은 최근 20년 동안 OECD 바닥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물가지수가 저평가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시키지 않아서입니다. 때문에 4.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비쌉니다.

미국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임금을 그만큼 올려야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M2 증가율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M2 기준 시중통화량은 ‘02~’20 기간동안 거의 4배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난지원금이 풀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있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부분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M2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의 기울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투기적 화폐수요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일으키는 한편,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00조 이상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않고 자산시장, 가상화폐시장 및 원자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30이 일해서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20년 기준 5~8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로 한정하면 29.34입니다. 거의 30년을 한푼도 안쓰고 일해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구입이 늦거나 불가능해지면서 5.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꾸리기 전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지상과제인 시대입니다.

최근 빚투 청년 부채탕감이 이슈입니다. 원래 있는 제도였지만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위험하게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을 왜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느냐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제도의 가장 큰 이유는 부실채권을 은행이 떠안다가 은행까지 부실해지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왜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IMF 이후로 저축으로 먹고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로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근로할 기회마저 줄어든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됩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지출이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기본소득의 또 다른 문제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사회주의의 문제는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 러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EU, 한국 등이 이에 가깝습니다. 자영업 붕괴와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이나 전쟁을 발생시켜 대규모 인구 감축을 실시하는 것 (공교롭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금본위제 시절로 돌아가서 시중통화량을 대규모로 축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인류가 엄청난 희생을 치룰 것이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Ⅱ. 가상현실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가상현실(메타버스)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대안입니다.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경제활동무대를 확장하면, 현실세계의 경제무대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가장 현실감있게 표현한 컨텐츠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플레이어 원](2018)입니다.

레디플레이어 원의 주인공인 웨이드는 빈민가에 살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VR기기를 뒤집어쓰고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자신의 아바타인 ‘퍼시벌’로서 대부분의 하루를 보냅니다.

오아시스에서는 웨이드와 같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모험을 떠나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되게 한심해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당연히 벌어지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상현실 플랫폼은 1. 자영업과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제한된 파이를 뺏어먹는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고, 2021년에는 국내거주 외국인까지 합한 총 인구마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하고 그 이후는 감소폭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치킨을 더 먹거나 덜 먹거나에 관계없이 치킨집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지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치킨집과 커피숍 사장님의 절반이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나머지 치킨집과 커피숍 사장님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차라리 자영업자 손실지원금을 메타버스 플랫폼 발전에 쓰는게 더 생산적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상현실 플랫폼의 확장은 2. 경제성장과 자산버블 제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천천히 안좋아지다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 포퓰리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풀게 되는데, 보통은 정권유지 차원에서 시중에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돈이 풀리게 되어 유동성과잉 상태가 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갈 곳이 없자, 자산시장으로 몰려 버블을 형성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부채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부채비율은 정부부채/GDP이기 때문에, GDP를 그만큼 높이면 재정건전성은 해결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관광, 상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GDP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앞서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주거비를 낮추면 3.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가상현실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굳이 수도권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값이 저렴한 지방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주거비가 낮아집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 사회에서 돈을 벌고 쓰게하는 행위는

경기부양책 없이도 경제문제를 상당부분 해결 가능하게 하여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류는 경제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케인즈의 뉴딜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1929년 발생한 경제 대공황의 해결을 위해 케인즈의 이론을 채택하고 대규모의 정부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빠른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만큼, 앞서 언급한 자산버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각국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양의 통화량을 풀었고 이를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활성화는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잉여인력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한히 확장 가능하며 우주개발에 비해서도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현재는 금리인상으로 세계 경기가 수축국면이기에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향후 경기사이클이 다시 확장기로 접어들면 가상현실, 메타버스 및 그에 따른 NFT, 가상자산이 다시 각광받고 제도권에 편입되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끝.